부동산 불법투기 의혹을 사고 있는 하남시의회 김은영 의원이 도덕성논란에 가일층 더욱 매몰되고 있다.
사건의 적극 제보자로 알려졌던 A씨는 김 의원의 제부라고 본인을 밝힌 바 있고, 김 의원은 모친(87)의 명의를 이용한 투기로 투자액의 10배 가까운 상당한 보상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점차적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그는 지난 18일 “공천을 해준 당에 피해를 주는 일을 할 수 없기에 선당후사의 심정으로 당적을 내려 놓겠다”며 발빠르게 탈당했다.
이어 23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하남시의회 본인 사무실을 압수수색까지 늦게나마 진행했고 점입가경의 소문도 연이어 꼬리를 물고 있다.
사건이 된 문제의 토지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매입한 하남시 천현동(434-21·22·23, 435-5) 등 임야 4개 필지로 현재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한 중고차 업체에게 매월 임대료를 받고 주자창으로 사용중이다.
논리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하며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제시했던 김 의원은 하루아침에 부동산 투기 의혹의 당사자가 된 모양새다.
김 의원은 시의원에 당선되기전 공인중개사로 경력을 쌓은 부동산전문가다. 하남 교산지구가 지난 2018년 12월 3기 신도시로 지정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측하지 못했더라도 장기적인 개발가능성을 보고 모친의 이름으로 토지를 매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세평이 자자하다.
이번 의혹으로 김 의원의 향후 거취도 불분명해졌다. 만약 불법투기로 밝혀질 경우 직위 유지는 물론 형사 처벌도 감수해야 할 상황이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도 지난 12일 김 의원을 처벌해 달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혐의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또한 민주당도 김 의원의 소명자료를 토대로 현재 윤리감찰단이 강도 높게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고,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으로 심각성이 더하다.
결론적으로, 제도권에 몸담고 있는 지방 정치인이 통정된 땅 투기 의혹으로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있는 만큼, 김 의원 스스로가 적극 해명에 나서 시민들에게 신뢰를 호소할 수 있는 길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김대정 객원기자kimdj@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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