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시장이 1일 하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9회 하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시 본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 시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김 시장은 “올해는 지속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기존 계획했던 시정방향이 바뀔 수 밖에 없었다”며, “시민안전을 지키는 일과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다”고 회고했다.
이어 “이런 위기상황 속 대한민국의 ‘K-방역’을 대표하는 ‘하남시 호흡기감염클리닉’ 등 우수 정책을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위기극복에 최선을 다했다”며 시정연설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내년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도시기본기능에 충실하면서 감염병 위기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하남시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보다 약 18% 증가한 약 6885억원으로 일반회계 약 6576억원, 특별회계 약 309억원으로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액은 전년 대비 약 1051억원 가량 증가했으나 대부분 법적 의무적 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및 경상사업 증가분에 소요, 실제로 자체 투입할 수 있는 투자사업비는 312억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김 시장은 “재정적 어려움과 재정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해 지출구조를 점검하고 제도적 개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이어 내년도 시 예산안의 주요 방향성을 밝혔다.
김 시장은 “첫째 코로나19 위험으로부터 시민건강을 보장하고 도시환경 개선으로 지속가능을 높이는 사업을, 둘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제를 지지하고 세입기반을 넓히는 사업을, 셋째 혁신교육과 보육, 풍부한 문화서비스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도시의 기본기능에 필요한 공공시설 확충과 도시개발도 소홀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내년도 주요 역점시책도 설명했다.
주요 역점시책으로 첫째 ‘시민이 건강한 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수준 높은 공공보건 서비스 제공, ‘미사보건센터’ 본격 운영 및 ‘감일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등 보건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미세먼지 저감, 친환경자동차 보급 사업을 확장하고 녹색환경국을 신설해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둘째, ‘지역경제 살아있는 활력도시’ 조성을 위해 단기적으로 공공근로 확대,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 도입 등 각종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지역화폐 확대 발행 등을 실시해 침체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린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우수기업 유치와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자족기능 확충, ‘하남디지털캠프’와 ‘하남 스타트업 캠퍼스’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대비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셋째,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의적 인재 육성 및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한 역량 보유에 집중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한 창의인재 육성의 장을 만들고, 평생학습도시 하남의 자기주도학습 여건 개선을 위한 평생학습마을 운영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19 환경에 대응하는 비대면 교육환경 조성, 청소년 건강권 확보를 위한 무상급식 등 다양한 교육사업과 함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최고 수준의 보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지역 역사문화자원을 살리는 신도시 지역 문화재 보존정책을 수립, 시민 삶의 질과 자긍심을 높이는 도시를 만들 예정이다.
넷째, ‘차질없는 도시개발 추진’을 위해 공공시설 건립 및 권역별 특징을 살린 맞춤형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우선 미사지역에는 문화시설 확충과 함께 학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미래형 통합학교와 각종 문화체육시설이 모인 복합시설 ‘애(愛)소(疏)시(始)’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기본 공공시설이 부족한 감일지구에는 복합청사 및 커뮤니티센터를, 위례지구에는 완공을 앞두고 있는 위례도서관 개관을 통해 주민편의를 향상시키겠다는 중장기 공공시설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신도시와 다른 상황에 놓여 있는 원도심에는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붕괴를 극복하기 위해 2023년까지 ‘신장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시민행복센터 및 종합복지센터를 조속히 건립,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한편 지역공동체 형성과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반환 소송 등 다양한 재정적 위험요소 존재에 따른 안정적인 재정 관리 방안을 피력했다.
단기적 대안은 세출구조 혁신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극 활용하고, 부득이한 경우 지방채 추가발행 등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필요 이상 늘어나는 각종 보조금 지급에 대한 필요성을 재점검하고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적극적인 기업유치로 세입기반 확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며 자주재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김 시장은 시정연설을 마무리 하며 “급격한 개발과정에서 많은 공공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결정을 위한 과정에는 ‘포용과 연대’가 중요한 가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절대적 과제가 놓여있다며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코사족 속담을 인용, “소외되는 시민 없이 ‘포용과 연대’의 정신으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는 시정 운영을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지연 기자kjy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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