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하남 교산지구를 비롯, 남양주 왕숙·왕숙2, 인천 계양 신도시와 과천 택지지구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하면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 호 주택공급 방안’을 내놓았다.
지구지정은 공공택지개발의 첫 행정절차로 고시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토지보상에 들어가는 한편 토지보상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거쳐 오는 2021말부터 첫 분양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총 649만㎡ 규모로 조성되는 교산지구는 총 3만2000가구로 정부의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의 10분의 1여 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국토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완료에 따라 교산남양주, 하남, 과천 일대에 조성되는 ‘3기 신도시’는 오는 2020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등을 거쳐 오는 2021년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공동주택 원가공개’, ‘개발이익 도민환원 추진’, ‘후분양제 도입’ 등 ‘서민중심의 주거 정책’이 접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일반적인 보상절차는 물건을 확정하는 기본조사를 거쳐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주들이 선임한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통해 보상금액을 확정해 협의요청을 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LH는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대안으로 보상금을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인 대토(代土) 제도에 리츠(부동산투자회사) 투자 기회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은 정부가 토지보상 문제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는 채 일방적으로 지정했다"며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등 반발도 큰 상황이다. 토지보상의 전 단계인 지장물 조사를 토지주들이 거부할 경우, 일정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12월 하남시 천현동과 교산동, 춘궁동, 상·하사창동 일원 649만㎡(196만평)을 3기 신도시 공공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오민석 기자ohms1993@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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