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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가능
- 동·식물관련 시설만 해당, 징수유예 신청기간 2018.06.30.까지

  2018년 01월 24일 (수) 00:25 오민석 기자ohms1993@  

 하남시(시장 오수봉)는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관련 시설(축사, 온실,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등) 소유자는 지난 2014년12월31일 이전 발생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징수유예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유예기간이 2020년 12월31일까지 연장되었기 때문이다.

 

개정 내용을 보면 ▲기존 징수유예 신청자는 금년 6월30일까지 징수유예 동의서 다시 제출하여야 하고 ▲ 금년에 징수유예를 신규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금년 6월30일까지 불법행위를 자진신고 하면 된다. 징수유예 신청 이후 부과 받는 이행강제금만 징수가 유예된다.

 

한편, 하남시는 동·식물관련 시설 소유주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징수유예관련 내용을 홍보∙전달할 예정이다.

 

/오민석 기자ohms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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