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전국 군단위 최초로 지역주민이 군수 공약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주민배심원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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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배심원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국매니페스토(참공약실천)실천본부와 협약을 체결했다. |
주민배심원제는 민선5기 김선교 양평군수의 출범 당시 주민과 약속인 군수 공약사항 이행 여부를 주민에게 직접 심의·평가받고 공정한 판단과 개선안을 모색하기 위한 주민감시제도의 일부이다.
즉, 주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단체장의 공약을 보완하는 역할과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공약 이행이 잘 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군은 지난달 2월 12일 주민배심원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국매니페스토(참공약실천)실천본부와 협약을 체결했으며 주민배심원제 운영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배심원단 선발부터 평가까지 모든 과정을 주관해 공정하고 투명한 공약이행 여부를 평가한다.
김선교 군수는“주민배심원제 운영을 통해 지방자치의 꽃인 참여자치가 활성화 돼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 실현 및 군정의 더 좋은 대안과 비전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배심원제는 지난달 24일 1차 예비회의를 갖고 오는 17일 확정된 주민배심원단 3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게 되며 위촉된 배심원단은 3개월간 보고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군수 공약사항 이행 여부를 심의 평가해 군수에게 평가 결과를 조언 권고하며, 군수는 평가결과를 일정기간 주민공시를 거쳐 수령여부를 공개하게 된다.
/김재학 기자 jokoma6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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