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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개발과 인.허가 처리업무가 '원-스톱 시스템'으로 민원처리 됨으로써, 각 지역별로 민원인을 직접 면담하는 등 행정처리에 여념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특집]양평군청 전체 조직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일선 인.허가 부서로 의욕있게 신설된 생태개발과(2007.7.1 조직개편)가 '원-스톱 인허가 완결' 부서로 자리매김 한 지, 벌써 만 5년을 훌쩍 넘어섯다.
이와 관련, 군(郡) 생태개발과는 대부분 타 시.군에서 분리돼 있는 건축, 녹지, 공원, 산림 등의 모든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민원서류가 고객지원과에 접수됨과 동시 시스템적으로 일괄처리 과정을 거쳐 최종 허가증이 발급되는 주요업무 격무 부서이다. 이번 특집을 통해 생태개발과의 2013년도 업무 추진 방향과 특수시책을 포함한 업무계획을 펼쳐 본다.
[2013년도 업무 추진방향]
- 전국최고 친환경 명품 웰빙도시 탄생을 위해 중점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제일 먼저 '희망을 주는 지역경제'로서 ▶시원스런 인허가로 경제1등 이룩 ▶인허가는 곧 지역경제로 연계 ▶인허가자가 다수 수요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했다. 또 '친환경명품도시'를 제시하고 ▶허가 신고시 친환경 건축유도 ▶기획부동산 배제하는 인허가 ▶환경과 조화로운 친환경 개발을 계획했다. 또 '군민위주의 소통행정'을 전제하고 ▶고객을 위한 감성행정 실천 ▶민원대행업체 및 민관협력 강화 ▶민원처리효율을 위한 공휴일 근무제를 채택했다. 특히 '군민과의 약속'을 설정하면서 ▶생태개발의 목표는 군민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목적 ▶자연친화적인 인.허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 ▶양평에 있으면 행복 할 수 있도록 고품격 명품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2013년도 업무계획(특수시책 포함)]
Ⅰ 친환경 명품 건축물 인증
Ⅱ 양평군 건축문화 대상 선정
Ⅲ 선진국 인.허가 및 자연경관보존 현장체험
Ⅳ 양평군 공동주택 으뜸관리단지 선정
Ⅴ 기획부동산 퇴출 ⇔친환경 명품 인.허가 확대
Ⅵ 각종 인.허가의 불가 Zero 운동
Ⅶ 도로지정 공고 확대
Ⅷ 찾아가는 아파트 관리주체 운영교육 및 전달사항 휴대폰 문자 알림
Ⅸ 고객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실천
Ⅹ 생태개발과 Best 공무원 선발
◇ 친환경 명품 건축물 인증
"푸른 양평과 자연경관을 보존하는 자연속의 양평을 위한 친환경 건축물의 유도.촉진과 주민 참여의식 고취"
-인증대상: 공동주택, 주거복합건축물,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및 그 밖의 건축물
-평가항목: 토지이용, 교통, 에너지, 재료 및 자원, 수자원, 환경오염,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9개 분야)
-법률근거: 건축법 제65조(친환경건축물의 인증)
-기대효과: 친환경 명품도시 양평이미지 홍보 극대화/ 교통.에너지.환경이 어우러진 쾌적한 도시문화 창달/ 양평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
-향후계획: 모든 신축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주의 자발적 신청을 유도/ 인허가 신청시 토지이용, 교통, 에너지, 재료 및 자원, 수자원, 환경오염,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 분야 집중 검토/ 인허가 처리시 안내문 발송 등 홍보 강화
◇ 양평군 건축문화 대상 선정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진 희망의 땅 양평에 독창성과 예술성,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우수한 건축물을 발굴해 건축물의 질적 향상과 명품도시 양평건설의 기반을 다지고자 함"
-시기: 매년 9~10월경
-부문 및 대상: 2개 부분→사용 승인 건축물 부문, 계획작품 부문<양평군 소재 건축물(2011년 이후 사용승인), 건축설계 창작물/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시공자.건축주>
-기대효과: 도시 및 자연경관의 체계적인 관리로 명품도시 양평이미지 제고/ 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건축물 건립 확대
-향후계획: 건축문화대상 종합계획 수립 후 예산편성(상반기)/ 작품 공모 및 선정
◇ 선진국 인.허가 및 자연경관보존 현장체험
"급변하는 변화속에 선진화된 행정과 인허가 시스템을 축으로 개발된 해외 선진지를 직접 체험하여 우리 실정에 맞도록 접목하고 더 나아가 건축, 토목 등 종합행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함"
-체험시기: 2013년 상반기
-체험국가: 우리군 역점시책인 명품도시와 자연경관 보존에 우수한 행정과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국가선정
-체험인원: 5인 이내
-체험분야: 건축, 토지, 사후관리, 공동주택 분야
-추진계획: 선진국가의 현장행정 우수사례 집중조사/ 우리군과 지형적 여건과 실정이 비슷한 국가의 자료수집/ 인허가 관련 법률체계 비교
-기대효과: 도시.자연경관과 조화되는 질적으로 우수한 건축물 건축/ 토지의 계획적인 개발과 관리로 난개발 방지/ 선진 외국사례의 체계적인 도입으로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마인드 제고.
-향후계획: 선진국 인허가 시스템 현장체험 종합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분야별 우수 사례집 발간 전파
◇ 양평군 공동주택 으뜸관리단지 선정
"공동주택 활성화 및 자율적 공동주택 관리기능 강화와 입주민의 참여 의식 고취, 투명하고 효율적 관리 유도로 쾌적한 주거문화를 육성하고자 함"
-평가대상기간: 2013.1.1~9.30
-대상: 26개 단지 4,910세대
-평가절차: 평가결과 종합점수 80점 이상인 단지 중 1~2개 단지 이내(10년 미만 1개, 10년 이상 1개)
-평가주체: 양평군
-평가분야: 일반관리비(관리비, 잡수입, 운영비 등의 투명성), 시설유지관리(장기수선충당금 사용방법의 투명성), 공동체 활성화(입주민 편의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활동, 자생단체의 활성화 정도 등),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재활용품 활용과 에너지 절감정도 등)
-기대효과: 단지의 관리능력 향상과 살기 좋은 아파트 조성/ 공동주택 관리의 민주적 절차 및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
-향후계획; 동 선정계획의 단지 홍보/ 평가실시(2013년 하반기) 및 양평군수 인증동판 수여
/김대정 기자dj66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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