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수원 인근 규제지역인 광주·양평·가평 등 7개 시·군 주민들이 "상수원 규제에 대한 인센티브식의 정부 지원은 필요 없으니, 규제를 풀어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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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양평·가평 등 7개 시·군 주민대표들이 수계기금 토론회 시작에 앞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6일 오후 1시 코엑스에서 '한강수계관리기금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마련한 가운데, 토론회 시작에 앞서 팔당수계 주민들은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주민들의 성명 발표는 그간 환경단체와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재원인 물이용부담금 징수에 납부거부를 추진, '상류지역 주민들의 중복된 규제로 인한 고통을 몰라주고 있다'는 데서 기인한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지난 1998년 정부가 만든 '한강특별종합대책'에 따라 1999년부터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조성돼 상수원보호를 위한 수변구역 토지매수, 상류지역 환경기초시설 확충·주민지원 등 다양하게 사용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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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양평·가평 등 7개 시·군 주민대표들이 수계기금 토론회 시작에 앞서 플랭카드 시위를 하고 있다. |
팔당수계 주민들은 오늘 성명서에서 "팔당호 수질 1급수 유지를 중복규제로 인식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면서까지 희생을 감내해왔다"면서 "하지만 환경부와 팔당수계 하류지역 주민들은 '상생정신'을 망각하고, 물이용부담금 납부 거부는 물론 규제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약속도 이행치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또 "팔당주민들은 맑은 한강을 위해 생존권마저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 놓여있고, 서울시·인천시·강원도는 팔당수계 7개 시·군에게 책임과 의무만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한강수계기금 지원을 거부하고, 중복규제 철폐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더 이상 '깨끗한 한강물'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강한 경고의 메시지도 보냈다.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 이태영 정책국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그간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일부 해소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앞으로 상류지역 주민들의 규제로 인한 고통을 몰라주는 하류 지자체와 NGO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한강수계 상수원 관리를 위한 수계기금을 방만하게 운영해 온 한강수계위원회 조직 개편을 비롯해 생존권 보장을 위해 투쟁한다는 각오다.
한편 오늘 토론회에서는 민감한 문제로 작용한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언급보다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적절한 운영 방안에 대한 부분을 위주로 다뤘다. 환경부 유역총량과,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서울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경기개발연구원, 강원발전연구원, 충주교동대학교 연익훈 교수,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최지용 선임연구원,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 양평군 우석훈 주민대표가 패널로 토론을 벌였다.
/기사제휴 에코저널 이정성 기자
/양평매일뉴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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