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2011년 서민경제 활성화 및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서민생활 안정사업과 SOC사업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기집행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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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필경 부군수를 단장으로 조기집행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양평매일뉴스 |
이를 위해 지난 1월초 부군수를 단장으로 3개 반이 구성된 조기집행 상황반을 통해 추진상황을 매일 점검하는 한편 실과소․읍면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담당자 교육,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조기발주를 위한 통합설계, 주간단위 보고회개최 등 적극적 집행을 위한 다양한 추진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군의 올해 조기집행 계획에 따르면 일반․특별회계, 기금, 지방공사 등 조기집행 대상액은 2,412억원으로 이중 57.4%인 1,385억원을 상반기 중 집행할 계획이다.
군은 서민경제 활성화에 직접 효과가 큰 3대 중점사업으로 일자리사업, SOC사업 등을 집중 추진하는 한편 추진과정에서 예산낭비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등 연초부터 계획적 예산집행을 통해 예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난달 31일 조기집행 추진보고회에서 김필경 부군수는 “지난해 조기집행 추진상 나타났던 문제점을 보완하고 불필요한 공사 시행 등 예산낭비나 비효율적 집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매주 추진실적 분석 및 보고회 개최를 통해 실질적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정부 주도하의 재정조기집행 등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09년 0.2%, ‘10년 6.1%의 경제성장을 이루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데 이어 ‘11년은 상반기가 하반기보다 낮은 상저하고(上底下高)의 경제흐름이 예상되는 만큼 초기에 집중해 성장을 유도하고 하반기에는 지출을 분산할 필요가 있어 이러한 경기변동을 보완하고 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장을 확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에서는 지난해 조기집행 추진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기집행대상을 시설사업비, 자산취득비, 용역비 등 집행효과가 크며 서민경제에 직접적 효과를 미치는 예산으로 한정했으며 조기집행이 적절하지 않은 사회복지보조금 등 부작용 우려 경비는 제외했다.
한편, 조기집행과 관련해 자치단체에서 일시적 자금부족 해소를 위한 일시차입시 이자지원을 3%로 확대(전년 2%)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 추진중이다.
/김재학 기자 dosinwo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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