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양평 민자고속도' 사업이 백지화될 것으로 예상돼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실질적인 추진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국회 국토해양위, 경기도, 양평군, 송파구 등에 따르면 송파~양평 민자고속도(22㎞)는 지난 2008년 국내 건설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결성해 경기도에 민자사업 계획을 제안했지만 국토해양부의 투융자심사에서 재정 과다소요(공사비 4300억원), 교통량 저하 등의 이유로 반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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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양평 민자고속도 사업이 재정의 과다 소요와 통행량 부족으로 전면 백지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도 관계자는 국토해양부가 경기도의 사업신청에 대해 “통행요금으로 민자고속도 건설에 들어간 투입자본을 회수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2009년 10월 반려처분을 내렸다”며 “반려처분은 사업이 백지화 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사업이 백지화 됐기 때문에 국토해양부는 물론 경기도의 중장기 5개년 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런 가운데 최근 보금자리 사업이 시작되면서 송파~양평 민자고속도 추진이 또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하남 감일지구 보금자리와 인접한 거여ㆍ마천 뉴타운 사업으로 인구가 늘어나면, 교통부담금을 받아 충분히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특히 경기도 관계자는 “KDI의 비용편익 분석에서는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국토해양부 심사에서 교통수요 예측이 잘못됐다는 결론이 나와 송파~양평 민자고속도 방안은 백지화된 상태”라고 단언했다.
이 관계자는 강상~광주~하남을 잇는 88번 국지도에 대해서도 “경기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려 했으나, 국토해양부 검토에서 부정적으로 나와 사실상 추진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관계자는 “명칭은 송파~양평이지만 실제로는 하남에서 양평을 잇는 사업”이라며 “경기도의 민자사업이라, 송파에서는 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송파~양평 민자고속도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지난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약사업으로 제시한 내용이다.
/김대정 기자dj66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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